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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브리핑 ["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 건 아동학대, 길에서 발버둥 아이 등 때린 건 훈육"] / YTN

2024-09-29 1

9월 3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훈육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례들을 모은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 건 아동학대로 판단됐고, 길에서 발버둥치는 아이의 등을 때린 건 훈육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서는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서 상황별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도 설명돼있는데요. 한 교사가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모멸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해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훈육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던 상황에 나온 이번 지침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얼마 전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죠. 이 아이들은 모두 1kg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오둥이처럼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보살필 예산은 한 해 5억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지만, 미숙아 출산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미숙아 비중은 9.74%에 달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이 늘어난 영향이겠죠. 의학 기술 발전 덕에 미숙아 생존율은 다행히 8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병원 문을 나서면 국가 지원은 사실상 끊어집니다.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입원 중 진료비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서입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데요. 하지만 6개 지역에 그치고, 한 해 예산이 5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아이 1명 1명이 정말 귀하죠. 신문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대 교수의 인터뷰도 담았습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플라스틱이 우리의 기대처럼 재활용되고 있을까요? 꼬박꼬박 분리배출을 했는데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실제로는 고작 16.4%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왼쪽 큰 사진은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재활용 잘 되...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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